이거 명의도용인가요 ? 제가 잘못한걸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24년 11월 쯤에 친구소개로 일자리를 소개시켜줬고

그 사장을 만났고 그 일은 대부업 즉 일수였고 할려면 제 명의로 대부업교육을받고 사업자를 내야 일할수있다해서 시키는대로 했었습니다 물어보니 자기는 사업자가 많으면 세금이 많이나온다는둥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 광고번호+대표자번호+사업소번호 모두 제명의로 가입해서 가져와라해서 시키는대로 했었습니다

일이 안된다고 짤렸고 사업자를 폐기하지말라해서 안했다가 한달 후에 폐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폐기했냐 거기에 1000만원 묶여있다 난리를 피웁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 제가 사과하고 그 1000만원도 제가 줘야하나요 ?? ….. 도와주십쇼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한 계약이나 약정의 취지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천만원의 손해가 질문자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증빙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드립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