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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자영업을 시작하면 보증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상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회생 중이라면 일정한 소득을 근거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는 것인데,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이라는 일정한 큰 자금이 생긴 이유와 내용을 충분히 소명해야지, 갑자기 재산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명없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큰 자금이 보증금으로 지출이 된 경우라면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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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충전 재화 탈퇴 전 환불하면 환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 사이트의 회원 약관 등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전에 위에 설명 주신 것과 같이 재화의 반환 등에 있어서 탈퇴 이후에는 어렵다는 점에 동의를 하신 점을 고려하면 반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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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팔로우 오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보았습니다. 단순히 팔로우를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행위 자체를 반복적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로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어떠한 위협 자체나 협박, 기타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짜증스러우실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경찰 고소 까지는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법률 /
형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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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일람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속어음 상에 지급기일을 특정 일로 기재하지 않고 간혹 " 일람출급 ", " 일람출금 " 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4년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부터 출급 청구가 가능하고, 그 시점부터 3년이 소멸시효로 기산되기 때문에 출급 청구 가능일(지급제시)로 부터 3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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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로 보증금 일부 미상환 상태인데 임대인이 제 말을 무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6일 간의 계산은 잘못된 계산으로 보이고, 질문자의 일할 계산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중도 계약의 해지를 합의를 한 것이라면 보증금은 위 일할 계산한 4일 치를 제외하고 질문자에게 전액 반환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 연 5%)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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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소액사기 합의금 얼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합의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의 처벌에 대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추가적으로 볼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손해 등을 들어 추가 합의금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일단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금액 등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보기는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위 피해금액 보다 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원하시는 합의 제안은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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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농·축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행정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으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법률 /
민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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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상당한 신분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파산 보다는 회생 절차나 신용회복 등의 절차도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무료)“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상세한 안내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도산제도 안내 > 개인파산/개인회생 재판지원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644-0120, sfwc.welfare.seoul.kr, 서울시청, 중랑, 성동, 송파, 영등포, 금천, 양천, 마포, 중앙 등 서울 시내 10개의 센터 운영 중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www.klac.or.kr) 및 전화를 통한 방문상담 예약 후 서울 시내 각 지부에서 상담가능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서울중앙, 영등포, 동서울, 노원, 강남, 동부, 구로 8개 지부 및 센터 운영 중)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 02-6200-6229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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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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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용직 직원의 실수라고 하여도 이는 관리 감독 하여야 하는 업주의 책임으로 사업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을 사업장이 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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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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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비용20만원에서40만원으로올린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국가나 지자체, 정부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차비용 등은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협의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입주민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하거나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거친 사안인지 , 주차비의 갑작스러운 두배 가까운 증액의 이유 등이나 근거가 명확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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