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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정보 이외에 상습 폭행의 이전 폭행죄의 전력이 있는지, 이번 폭행죄의 횟수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구속 여부, 구속적부심에 대한 청구가능성, 합의여부,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분석해보아야 형량이나 구속적부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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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이익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 등을 말합니다.월급 등은 근로소득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구분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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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하면 가장 큰피해는 아이가 입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이라면 양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할 자녀 입장에서 많은 제한이 있고, 일부 양육권자에 의하여 양육과 친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 주신 자녀가 많은 영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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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차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 수익을 전제로 그 범위에서 변제안을 가지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기간 대개 2-3년을 변제를 하는 경우하면 채무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은 경우, 청산하는 재산만을 가지고 채무를 청산하고 면책을 받는데, 회생에 비하여 신분에 대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한이 있고 자격 등을 정지, 해임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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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무료로 그냥 아무나 조회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인터넷열람의 경우 1 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중요한 재산 등인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가 되는 공개된 자료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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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단 소유권자인지,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권리 관계 즉 전세금이라는 다소 큰 금액을 추후 반환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해서 가압류나 근저당 등을 잡아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큰 채무를 다른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임대인의 소유 목적물이라면 추후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라면 본인 중개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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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관련 위법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도로, 골목의 주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가가 확인이 되어야 어느 정도 과실비율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 드리면 불법주차를 하여 통행, 차량 주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도로가 좁아진 경우 미처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위 1번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사고를 인지하였는가는 블랙박스나 기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있다고 하여 바로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짖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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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압류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아는 경우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압류 대상에 대해서 설비 등의 고가의 장비의 경우 이미 캐피탈에서 근저당 또는 신탁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기 때문에 압류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하여 직접 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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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작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바로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은 사실 죄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는데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경찰이 처리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조사일정을 충분히 조절하신 뒤에 , 대응 방안을 모색한 후에 반성문 제출 결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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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신탁 관련한 보증금 사기의 해법은 민사 소송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양형상 참작을 위해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 마저도 이미 막대한 금액의 보증금을 사기로 다른 집행가능한 재산 등이 없어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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