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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승소 강제집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억 가치의 부동산이라면 이에 대해서 천만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것은 효용 가치가 적을 것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 전이 등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채무자와 변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상대방 채무자 입장에서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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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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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쇄정신병원에서 장애인 여성 , 폭행죄와 강제추행미수의 공소시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폭행은 5년 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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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가 속한 토지를 개인(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요 산업 단지나 공업단지는 국가, 지자체, 공단의 소유로 볼 수 있거나 특정 업체에게 요건을 갖추어 분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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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 물피후 도주한사람을 재물손괴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가한 것이므로 주차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조치한 경우로 볼 수 있지, 재물손괴로 별도로 처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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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화류를 법적제한을 두는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화류의 경우 도로위에 반대편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교통 안전의 목적으로 규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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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후 원금손실이 생겼을때 해당업체 고소 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특성상 원금의 손실 등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처가 기망으로 실체가 없는데 투자하게 끔 사기의 범행을 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이후에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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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시 주류 반입 제한이 몇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이전 입국자는 술을 도합 2ℓ(리터)·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병 수 제한 없이 2ℓ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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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로 받는 곳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경우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의 차별을 두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은 법률 위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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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할 때,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계약 종료와 이사이후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과 함께 확인 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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