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75% 세액감면은 대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히 2026년 이후 수도권 일반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감면을 의미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법상 요건은 창업 여부, 대표자 나이, 창업지역, 감면대상 업종, 기존 사업 승계나 업종추가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면에 뜬다고 무조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기순이익만큼 차이가 난다면 자본금란에 이미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기말자본을 넣어서, 홈택스가 당기순이익을 한 번 더 더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자본금은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금액, 즉 기초자본 또는 사업주 출자금에서 인출금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넣고, 당기순이익은 별도 항목에 기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식부기 신고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구조이므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법적으로 확정일자를 반드시 며칠 안에 받아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과 전입신고, 점유 요건이 갖추어진 뒤에 문제되므로 잔금일이나 입주일 당일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히 버스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르바이트생 개인에게 접촉사고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량을 어느 주차장으로 진입할지, 회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는 기본적으로 버스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48조) 또 실제 안내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버스 운전자가 주차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진입을 하지 않거나 다른 주차장을 가야 하는데 일단 진입한 것으로 보면 안내한 내용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남편이 수감 중이라도 양육비 지급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전남편 명의의 재산, 예금, 출소 후 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그런데 재차 구속 수사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현실적으로 변제할 자력이나 집행할 재산 마저 없는 경우 관련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진행하시더라도 실효적으로 양육비 채권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친모가 당연히 대신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남편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그 친모에게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으로 보육교사 경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0년 전 경력 누락을 정정해 달라는 보완자료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 군, 구에 임면보고되어 경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력을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당시 어린이집 관할 구청 보육담당 부서에 경력 정정 또는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9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외에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당시 원장 또는 동료 확인서, 어린이집 폐원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서면으로 정정 신청을 하고, 거부되면 거부사유를 받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채권압류통지서가 귀사에 송달된 이후 발생하거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A가 아니라 세무서에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귀사에 통지서가 송달된 때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료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다만 통지서 송달 전에 이미 정상 지급한 4월분까지 다시 납부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거나 돈의 사용처, 변제 가능성 등을 속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47조).다만 돈을 빌릴 당시 본인의 소득, 채무, 변제계획, 친구에게 바로 이체한 내역, 친구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친구에게 전달한 계좌이체 내역, 당시 근무 및 소득자료,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연락한 자료, 워크아웃 진행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1이 이미 퇴거하고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상태라면, 별도로 신규 세입자 잔금 수령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자료가 없는 한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분할 반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618조).신규 세입자2에 대해서는 잔금 미지급이므로 상당한 기한을 정해 잔금 전액 지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처리,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544조, 제565조). 계약을 유지하려면 구두로 받지 말고 잔금 분할일정, 입주 가능일, 지연보상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여부, 계약금 귀속 여부를 특약서로 명확히 작성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자2가 이미 잔금 준비에 실패한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고려해, 확실한 지급기한을 두고 안 되면 해제 후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종 보통은 적성검사 대상이라도,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고 시력 기준 등이 충족되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허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고, 대리수령은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