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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매로 물건 사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경매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담보나 압류한 재산을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반드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 등이나 기타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사용 수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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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의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는 친고죄나 특히 반의사불벌죄 예를 들어 폭행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서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구두로 전달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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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익명 커뮤니티인 점,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 만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의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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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공판 절차라고 합니다.)에 있어서 당사자는 피고인과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이므로, 피해자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하여 관련 절차에서 대법원 전자소송-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 확인시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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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잠수타서 신고했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 등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프트카드는 당초 거래 목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 등의 경우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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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사고 보상 끝났는데 소송을 건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반려견의 물림으로 상대방의 반려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이므로 일단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CCTV 등으로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는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경미하고 , 그 손해배상 즉 치료비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 상대방 견주의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다는 점, 이미 합의를 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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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부당하게 차감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변색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위 30만원의 도배 비용의 공제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제라면 위 금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은 그 소가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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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ㅠㅠ 게임 진행중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닉네임 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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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점포 넘기는 각서를 쓰고 빌린 돈을 못갚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약정서, 금전대여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영업 양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현재 바로 이행 청구를 막기 어려울 여지도 있는데, 일단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 할 사안을 찾아 상대로 하여금 법적 절차 즉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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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문서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은행 측의 서류의 경우 우리은행측에 문의를 하시어 해당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우리은행 측의 의견을 받아 제공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기타 서류 역시 작성 주체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 위조된 것임을 확인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01.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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