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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떤 과정이 더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뒤에 검찰에 처벌을 위한 송치를 할 것인지, 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 사건으로 종결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처벌 불원 의사를 피해자가 밝히는 경우라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는 것임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범행의 수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적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불송치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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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위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시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어 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 됩니다. 그렇다면 금고형일 것으로 벌금형보다 중하여야 하고, 고의로 범한 범죄인 경우일 것으로 과실범 등은 제외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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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 보상과,경찰 조사 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과실이나 기타 사안이 아닌 경우라면,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교통사고 특별처리법에 의하여 특별히 형사적 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부보 여부는 본인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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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유령계정으로 자꾸 팔로우 요청 오고 인스타 문자 기능 (디엠)으로도 연락 오는데 아이피 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DM 요청 만으로는 아직 스토킹 행위로 볼 만한 불안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 등의 반복 전송 등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위 사정만을 가지고는 아직 바로 고소를 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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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택배사 측 사유로 인한 배송 불가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금만을 편취하여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물품을 발송한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고 택배사와의 택배 취급에 귀책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가지고 방어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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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번호 유출된 것 같아요 재발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여권번호와 기타 개인 정보가 유출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에서 각종 금융 관련 정보의 변경,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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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및 피해보상 보상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근의 공사 관련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점이 질의 내용에서 잘 들어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법적으로 해당 건물에 손상이 간 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공사의 과실 등을 입증하고 상당시간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구청에 의하여 공사 관련 제재를 하는 것도 민원 제기의 한계는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언론이나 기타 제보 등을 통하여 공론화를 이끌어 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가처분 신청이나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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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회사 관리자가 말리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인 흡연 문제나 임산부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 의무 즉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고 이를 위반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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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에서는 남몰라 하고 연락도 안되고 있을 경우 신경도 안쓰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 윗집 세입자인 임차인과 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누수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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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돈을 제때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반환 약정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 놓고 이를 증거로 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금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지급 청구 소액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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