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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특징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를 그 행위로 요건시 하는 것과 달리 모욕죄의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명예감정에 해할 욕설 등의 행위를 말하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처벌은 명예훼손죄가 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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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들도 사외이사를 두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장 회사는 사외의사가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외의사 두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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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 파기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서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것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는데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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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접수시 처리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률 / 형사
25.01.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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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줄어 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 감경이라고 하여 심신 미약의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지만, 최근 주취 감경에 있어서 감경 사유 보다는 가중 사유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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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부동산 공인중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중 일인이 공인 중개사라고 하면 그 공인 중개사 자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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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관리비는 계속 거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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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모든 형태의 혜택 또는 가치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등을 하게 되는 경우도 편익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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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경찰에서 범죄 피해금을 보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배상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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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거래로 땅 거래 할때 주의점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소유자가 실제 맞는지, 거래 대상이 근저당이나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맹지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 역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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