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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마음을가진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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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서비스 이용중 간병인이 업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할수 있는 법률이 어떤게 있나요?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도중

간병인이

신경쓰지 않아 낙상 사고가 연달아

2차례나

일어나 염증이 심해져 결국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이

부분으로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이를 소송

할수 있는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요양병원이나 간병인과의 간병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상의 형사 책임을,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전에 증거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실익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