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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이 건물명 변경 시 임차인이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법인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건물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 등이 변경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나 갱신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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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날짜와 법원의 인가일 날짜는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하나 일단 회생계획안의 작성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고, 인가날짜의 경우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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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차량과 사고시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면 사거리CCTV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 (시군구청이나 경찰청)에 대하여 특정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거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CCTV 열람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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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2번째 인데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체포영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로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으로 이전의 6일 정도에서 보름 정도로 기한이 정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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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다 지각 규정이 궁금해요 나라에서 정한것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지각의 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규에 따라 지각에 대한 제재나 처분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각에 대한 규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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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참고인 신분이라면 임의수사로서 수사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출석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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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대금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 볼 수 있겠으나, 판매장려금의 특성상 계약에 따른 촉진금 등의 성격이라면 3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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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손님 응모권으로 응모하면 배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원래는 응모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을 응모를 하지 않아 직원이 이를 응모하는 경우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 등의 이슈는 발생할 수 있고, 불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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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련 행사 미성년자 출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류 관련 행사로 시음 등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거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서라도 청소년보호법 이슈는 발생할 수 있어서 출입 자체를 차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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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민이 말일되기이전에! 기한이내에! 아파트관리비를 통장입금했는데도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이!! 전화상으로 경리직원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으로 협박죄로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위와 같은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언짢은 말이거나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언짢으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법적으로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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