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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무총리 또한 탄핵되면 누가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위. 국무총리 · 한덕수 ; 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최상목 ; 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주호 ;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순으로 권한 대행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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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체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내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죄의 혐의를 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 소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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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찰에 잡혀 가려나요? 연락 온다거나 문자 가 오려나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TV로 영화를 보신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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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방으로 개인 거래하는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디자인 등의 용역을 하고 이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긴 경우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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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는 폭발하면 매우 위험할텐데요. 이런 충전소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 법적 설치 및 관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함)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정의하여 고압가스 충전을 위한 용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에서는 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를 “내압용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 기준 등이나 시설 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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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파는데 기분 나쁜말 들었습니다 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고 받으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기분이 언짢으실 수는 있지만 위의 문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성범죄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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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으로 너무힘드네요 미칠거같네요ㆍ도움이필요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에서 대출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그대로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역시 도박 채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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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 태아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형사 처벌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할 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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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8주 상해진단서 끊었는데 더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중상해에 가까운 점에서 8주의 전치 진단서가 있다면 별도로 추가가 필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더 경과가 악화된 경우라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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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이상 일단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송치 결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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