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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구두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명령을 구두로 한 경우 이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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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 열람 신청으로 정보공개 신청하여 자세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이미 상대방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자백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적절한 합의를 보시면 고소 취하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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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문 업체 위약금 관련 문제로 골치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해지를 통지하고 잔여 대금 즉, 월 이용료 7만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적으로 지급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다소 적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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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신 지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이 각 각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수수료를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하신 것으로 반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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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왜이리 짧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관 정년을 70세로,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며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최고법인 헌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것 만큼 그 임기가 다소 짧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지속적인 협의가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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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심판 보충서면 늦게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재결결정 전에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한 것이 7일 전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위 글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특별히 이 역시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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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사람은 해외 여행을 못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특별하게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여 출국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방문 국가가 비자, 즉 체류 자격을 얻어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심사에 있어서 범죄전력에 따라 입국 거절이 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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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을 디시 패티쉬관련 커뮤니티에 올리는것도 아청이나 아동성착취물등 기타성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공연 사진 등의 경우 바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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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릴 수 있을까요?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자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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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면 시행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로 계좌 등의 재산, 예금 채권에 대해서 보전조치 즉 처분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통산 신청후 최소 3주의 시간은 소요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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