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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언장 작성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녹음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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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배당금도 1년에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22%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로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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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면 몇년까지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최초 2년 거주 보장에 계약갱신요구로 인한 2년을 더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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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책임능력이 없는걸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그 죄책을 지는 자는 자연인 즉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이라고 하여 그 법인에 대해서 재산형인 벌금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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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 식사 나 조의금은 얼마까지 되나욪!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음식물: 5만원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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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이 범죄자 체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정원에는 이전에는 대공 업무 즉 간첩 ,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었지만 수사권이 경찰에 이전되면서 이에 대해서는 체포나 수사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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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껄 훔쳐가서 팔았다면 그걸 새거기준으로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사용하던 자전거와 같은 물품이라면 그 물품을, 그 물품을 처분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가액 정도를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해야 하지 반드시 신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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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원금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원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 손해금액 보다 많아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상대방 변호사의 말이 완전히 부당한 것으로 아닙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다소의 부담이 있는 것만큼 생각하시는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보시고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원금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 제시는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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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회식시 추첨을통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지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연말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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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시 대통령 선거는 언제 시작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闕位, 직위가 빔)에 따른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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