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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거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 역시 법적으로 유효한 약정이 되지만, 이를 법적으로 청구 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자 내용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나, 이러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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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면 대사관 영사관이있는.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사는 외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단의 최고 장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 교섭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 이익을 도모하며,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 보호에 그 임무가 있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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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에서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 자택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업종일 경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튜브 사업, SNS나 블로그 마켓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 등은 사업자 등록에 특별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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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약을만들어 판매를하는데 거의 크게많이안남긴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즉 상대방이 그 구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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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배달라이더들이 신호위반하거나 갑자기 훅하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사고 전후 사정을 살펴서 신호위반 여부와 급출발 또는 급정거 등의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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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야당 혼자서 할수 없는건가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안에 대한 찬성이 이루어지기에는 국민의힘의 의원의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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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녹음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불법으로 보지않고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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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취거부시에 꼭 세번 반복해서 발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내용증명을 반드시 3번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반드시 3번의 발송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지는 않는데 좀 더 관련된 배경 사실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감안하여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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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고지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료도로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미납고지서가 발생되게 되는데, 통상 2주 이내에 1차 미납 통행료 납부 안내문이 발송되고, 추후 2차, 3차에 걸쳐서 미납 통행료 납입 안내가 발송되겠습니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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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무죄판결을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 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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