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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변호사 전치 주의 즉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법적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신청하고 보완하는 등 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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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징수는 얼마부터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보낸 통지서에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세금 미납 과징금은 매달 혹은 기한 이후까지 해당 달의 납부하지 않은 날에 대해 제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0.5%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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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누구나 원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해 양측이 주장합니다. 한편 형사재판은 범죄를 일으킨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과 검찰관이 수사를 실시하고 검찰관이 피의자를 기소하는 절차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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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란물사이트 시청,다운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또는 불법 성착취물의 시청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론 처벌 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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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부과 시기가 결정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민주당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유예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12월 2일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발표한 점에서 2년 유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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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무자료로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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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결격사유가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9. 1. 30.]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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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승계 양도후 사업자명 변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를 속용 즉 계속 사용하는 것은 양도양수 계약과 전혀 실질이 맞지 않아 양수인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 후 계속 사용에 미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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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주정뱅이인데 인사불성인 사람 소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이라는 점은 나중에 중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사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알리는 것이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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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언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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