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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각이나 근태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두고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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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연두색번호판은 차량가 8천이상인 차에 의무로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제도의 취지가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제도가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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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줘야만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모와 자녀 간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만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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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명의 공무원이 별다른 관계 없이 식사를 한 경우 그 음식값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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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 등과 괕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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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거 독촉했더니 앙심 품고 집앞에 쓰레기 버리고 간 택배 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 의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해당 행위 자체 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으로 청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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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열심히 하고 재산은 배우자에게 있는경우 이혼할때 재산분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위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고 기여도가 미미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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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보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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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김영란 법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A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의 담임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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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가면 카드로하면 부가세 10퍼센트가 별도라는데 이런건 어디다가 신고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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