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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잔금날 은행 법무사분과 만나면 어떤서류를 검토하고,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시라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과 더불어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부, 세금 및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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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출정으로 접견이 취소됐어용ㅡ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재판)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접견을 하거나 피고인을 사적으로 재판정에서 만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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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중인 사람 신청당시 4대보험 직장인 >실업급여받다가>3.3프로 직장인 이어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업 후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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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납 약속하며 불법행위 교사하였으나 대납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교사에 대한 처벌 및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한 거래, 즉 과태료 등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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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시 관리비 및 공과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계약 종료 이후에 사용수익을 계속 하는 경우 그 관리비 등의 시설 이용료 등의 부담은 임차인이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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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많이 하는 아내를 폭행할 때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폭행의 범행에 대해서는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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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차익은 세금 과세가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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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임기만료전에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지역주민이나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대다수 국가는 이를 받아 들이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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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수수료라는 개념은 무엇으로 걷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수수료는 일정한 중개 플랫폼이나 중개인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중개를 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미리 알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 약정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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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식이랑 코인 세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민주당 측에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안에 합의를 하였는데, 본회의에서 의견이 이루어 지진 않아 아직 확실히 유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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