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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에 초초대했었어도 나가라는거 불응하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고 퇴거불응 등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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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방문 민사소송 접수건을 전자소송에서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소를 제기하였는지 모르고 사건 번호나 다른 정보가 없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나 관련된 소송을 조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를 상대방이 제기하면 반드시 소장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송달되고 그 이후로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회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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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퇴거를 겁부합니다.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대하여 인도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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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 설립하는 우리회사의 아래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 상호 :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관할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 사업목적: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 본점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최저 5천만원이었던 최저자본제도가 폐지되어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 및 주주구성 :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서류 준비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발기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이사회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취임승낙서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3. 개인자료준비 -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주(발기인) : 막도장 - 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4.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참고: 법인설립비용 알아보기) 5. 신청완료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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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방송중에 허가없이 얼굴이 나가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얼굴이 노출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로 보아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치않는 , 동의 없는 방송 등에 대해서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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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는데, 현재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야당은 5천만원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을 발인하여 그 개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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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들이 늘 배임,횡령으로 구속되는데 배임과 횡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쉽게 말해 남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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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처벌할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전을 반환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어서 금액을 반환하여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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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과세가 요즘 떠들석 한것 같은데, 만약 내년에 시행하게 된다면, 올해 판것은 세금에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2025년 부터 과세가 된다고 하면, 2025년 거래 수익에 대해서 2026년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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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청약 후에 중도금은 다 납부가 됬는 데 ...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양 계약서에 잔금 기일에서 대개 1-3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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