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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설로 건물이 무너져 1달정도 영업을 못하는데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정부가 보험료의 55~100%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 55~100%∙ 가입자부담 : 0~45%해당 재해 보험 부보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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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너무 괴팍한 사람이여서 다른 세입자가 컴플레인을 할 경우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음 등의 유발 등이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할 수 있는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사안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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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전차압이들어왔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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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시에 재계약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재계약 수수료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할 경우 10만 원 내외의 대필료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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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언제 발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사안은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하고 체포 및 구치소에 구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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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장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C0%E7%BB%EA%B8%F1%B7%CF%B9%D7%C0%DB%BC%BA%BF%E4%B7%C9)불이행시 제재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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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부동산 중개 행위가 별도로 이루어 지지는 않은 점에서 수수료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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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체 소득(이자·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도비니다. 해당 2023년 소득이 위와 같은 경우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나 별도로 가입을 하게 되고 피부양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소득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다시 피부양자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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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 정지의 경우 해제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경찰에서 관련 해제 신청을 한 경우라면 늦어도 2주에서 3주 사이에는 관련 조치의 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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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민원은 어디에 넣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의 주택과에 관련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고,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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