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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이 협찬을 받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찬 가능 여부는 행사 협찬에 따른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협찬한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것인지는 절차적요건과 실제척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협찬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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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정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취지로 그 목적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만큼 통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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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의 OST의 경우 저작권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측에 있는건지? 노래를 부른 가수측에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음악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작사가와 작곡가가 그 저작권자로 등록이 되고, 실연자로서 가수가 등록 됩니다.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제작사의 계약에 의하여 OST의 저작물을 제작사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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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도로상황이 최악일경우 주정차 단속은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설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라면 주정차 관련 단속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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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률상 친부, 친모 관계가 성립하면 그 부모는 법률상 부부관계는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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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자격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다르게 원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항변권 등을 행사하기 어렵고 변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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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은 어떤때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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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자녀에 대해서도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력으로 집을 찾아가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물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는 일반 실종신고 대상에 해당해 재난문자 발송과 위치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수사 등의 법적 수색 등을 하여 찾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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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명으로 인한 민사소액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채무의 성질을 살펴보고 대여금 등 금전지급 청구라면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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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이 생일로 공무원인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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