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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혹시 제가 결혼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이혼을 한 사실 자체가 그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한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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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을 피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때렸을 때에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싸움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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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나 주식 역시도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는 유예이간 이후에 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양도차익"과 "배당수익"에 대해서 부과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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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장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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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은 합법으로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제품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해서는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밖에서 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 구역 등에 설치 불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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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시 아이는 무조건 여자쪽으로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어머니를 기준으로 양육권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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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탁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는 위탁자, 등기권리자는 수탁자가 되어 재산권을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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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매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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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를 통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형제는 효과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유럽국가 등의 사형제 폐지 등의 인권 문제 등 반대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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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가 같은범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뒤 범죄인을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가 반드시 사전 허가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속이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바로 함정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수사의 적법절차 여부를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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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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