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다한 제척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1호).아울러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0
0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방병원 입원은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이 정해지며, 입원기간이 정해지면 사고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2
0
0

대포폰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이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를 개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0
0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 유예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만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 즉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면하였다는 표현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2.02
0
0

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의 정보를 게시하고 유통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작성자로 하여금 그 사실의 진위를 담보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2
0
0

오늘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일 인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서둘러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에 0.022%가 부과되니, 최대한 서둘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2
0
0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비해서 법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을 계수한 대륙법계로 영미법에서는 단순히 형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것과 다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량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논의로 형량의 가중을 협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0
0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닉네임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고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2
0
0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02
0
0

여성의 외모평가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모 평가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돼도 상대방이 칭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