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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눈에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합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상 악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상호간에 과실 여부를 따지는데 일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과실이 100퍼센트라고 보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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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나 동거를 하지 않는 별거 상태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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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은 어떤 비율로 이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언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되게 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 입니다. (민법 제1112조).
세금·세무 / 상속세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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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직계 가족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타인이므로 반드시 친족 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친족간에는 비과세 범위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10%에서 40% 정도 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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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나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일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90%감면해 주기때문에 조속히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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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기집앞이나 가게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면 법적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 집 앞 도로의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의 낙상 사고가 일어날 경우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관리주체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도로나 보행로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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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나 대여로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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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도 부가가치세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업무용부동산을 분양 및 매입한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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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와핑에 참가한 부부들을 처벌할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스와핑에 금전적으로 대가가 오고 간 경우라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대가 없이 스와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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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살던 전세집에 변색되서 제가 부분 도배를 했는데 임대인이 색깔이 다르다고 보상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이기 때문에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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