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처분 결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 명령을 구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추후 법원에서 살펴보고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검사의 의견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인정은 어느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성명만을 아는 경우 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위 형사 사건에서 자료를 열람 신청하여 신원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사기 피해 보신 금액 과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또는 각종 세금으로 정산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더 많이 낸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합니다. 이는 이미 소득세 등은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 징수를 하여 납부하고 실제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채무가 더 많아 더이상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 또는 회생, 파산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고정적인 수입 등이 없는 경우이고 각종 자격 요건 등이 상당한 제한이 되고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낭비에 의한 경우 또는 지나친 투기식 투자 금에 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개인은 5억원 이하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소득을 위한 직장을 얻으실 생각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 보다는 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적합한 회생, 파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료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폭행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해액, 범위 등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벌금액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치료비 상당의 금액 이외에 일정부분(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려하면 백만원 내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한 합의 조정이나 결정, 판결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재산분할 등을 결정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를 위해서 해당 금전의 지급 청구, 지연 손해금(지연이자) 청구를 하는 등의 소송을 별개로 진행하시거나 해당 부동산의 경매 신청,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소송이나 법적 절차 이외에 바로 강제하는 조치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이르는 개념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이중에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성폭력으로 구분됩니다. 성폭행이란 ‘ 형법 ’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성적 수치심을 얻은 경우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성희롱 등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확정시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가 있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가능합니다. (민법 제102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사기, 강요, 감금 등의 별개의 죄책에 따른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개의 죄를 저질러 살인이라는 행위를 두명에 대해서 가한 것은 한명에 대한 살인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이는 경합범이라고 하여 중한 죄가 사형, 무기징역인 경우 중한 죄에 경합하게 됩니다. 한명에 대한 살인죄는 예를 들어 최장기 형인 25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두명의 경우 경합하여 가중처벌로 무기징역 까지 형량이 늘어 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친의 혼외자에 대해서 부친이 이를 인지하고 즉 자신의 출생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인지 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 혼외자는 친부가 사망한 후, 친생자확인이나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상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친자의 경우 자녀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