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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웨딩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에 따라 위약금 이외에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60일 전이므로 10%를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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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점포없이 장사를 하는 3일장 5일장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장이나 정기 3일장이나 5일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하고 소득 신고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점포가 없다고 하여 모두 소득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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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금액이 10년간 6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배우자간의 공동생활비로 서로의 계좌에 주고 받은 돈이라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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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가 10년간 6억이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관계라면 배우자 관계가 단절 되게 되나 다시 재혼을 한 경우 새로이 10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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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에서 수익난 부분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예가 안 된다면 현재 소득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되고, 해외거래소의 거래라고 하여도 그 수익액이 위와 같다면 신고 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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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에서 250만원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매기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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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국민연금 함께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와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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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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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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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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