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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등 법원 전체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모두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인지, 대법원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을 결정합니다.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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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매겨 지는 기준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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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는 나중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서 등재되어 있지 않는 혼외자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혼외자의 경우에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자신이 부친의 친자임을 인정 받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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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존 살고있는 전세집에 보증금을 받기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이를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이 없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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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의 아청물 여부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경우라고 하여 이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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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금액 부족으로 일부 금액만 결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핸드폰 요금의 납부의무는 일부변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체되어 연체료와 함께 변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추심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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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세금·세무 / 상속세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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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먼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 산하고, 이 금액에서 다시 각종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공제는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직접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로소득 규모를 줄여주 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후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세액 자체를 줄 여주는 것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세율에 따라 세금액의 규모가 정비례하게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종류 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자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가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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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이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하는 행위이며 위증교사는 교사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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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발령시 부터 7일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어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약식기소를 한 경우라면 대개 2주에서 한달 이내에 명령이 발령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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