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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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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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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에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할 법원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비용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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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될 때, 직계비속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평의 이념'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법률 / 가족·이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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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수준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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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받은 제품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경품을 받는 사람이 원천징수 세액을 부담하게 되며, 경품이 5만 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경품가액의) 22%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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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가상화폐로 수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 개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내년 1월 1일 부터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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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엇던 강지환씨는 법적으로 무슨처벌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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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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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는 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의 경우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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