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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주 총회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보통결의 사항 중 주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감사의 선임 / 이사, 감사의 보수 결정재무제표의 승인 / 이익배당 / 주식배당 / 배당금 지급 시기의 결정주주총회의 의장 선임자기주식 취득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권 승인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 준비금 감소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주식회사의 특별결의 사항 중 주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변경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주식분할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할인발행)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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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디시 사이트 문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닉네임 등만이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사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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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욪,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는 일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연중 상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위해 2015년부터 광역단속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수도권광역단속팀을 신설한 이래 2016년 2월에 부산광역단속팀을 신설, 2개팀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 9월에는 광주․대전사무소에 광역단속팀을 신설,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대구․양주사무소에 광역단속팀을 신설,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 관련 사범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2개의 이민특수조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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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기간을 늘리면서 병역을 회피하는 방식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고, 같은 법 제9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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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세는 내년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투자 관련 연간 손익을 합쳐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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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별표6의 1번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가 8만원인데 최대는 20만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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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다시는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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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말고도 단체나 기업도 희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도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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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나갈때 장판 수리는 의무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등의 종료 이후 목적물의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손된 경우라면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집주인측과 적절한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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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은 잡혀도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임 범죄 즉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폭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아직 해당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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