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대리로 플레이를 맞겼다가 게임에서 제제를 먹었습니다

Question

게임계정을 주고 대리로 플레이해서 랭크를 올리는 일이였는데 그 사람이 게임에서 욕설을 해서 게임 계정이 게임을 할수 없도록 제제를 받았습니다 어떤 범죄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 대리를 맡겼는데 제재를 받아 사용을 불가하게 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민사 계약상 레벨을 올리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니고, (어떠한 사기나 범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지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