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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경찰관서나 검찰청으로 호송된 후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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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에서도 3심 제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도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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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항).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위의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8항).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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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겐 최대 얼마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세법상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을,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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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소각하면 어떤 법률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소각행위는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보호법 제34조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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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위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권한자인 구청장의 명의의 원본 보건증을 복사한 것은 위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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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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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같은것도 세금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보유세가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국내 생존 작가이거나 6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입니다. 거래되는 미술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술품 구매하는 자가 양도소득세(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 후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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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왜 따로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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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증거를 분류한 것입니다. 증명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직접증거란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중언).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지문, 피의자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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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브로드 밴드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티비를 못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지만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면 당연하게 손해배상이나 할인 등의 청구가 가능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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