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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득세 떼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단 유사한 소득 구간에서는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이,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를 하고 그 이후에 연말정산을 하여 각자 공제이 후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구간에서 소득세율이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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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성희롱하고 할머니한테폭언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강제추행인지, 모욕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안에서 수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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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질문있습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가 아니면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하여 날인이 필요한데, 실제 해당 대표자로 부터 날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대표자의 대리 날인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문자, 이메일 등)라도 증빙으로 남겨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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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8년이 지난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현관확장을 해뒀더군요. 근데 이게 불법이라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라는데 이건 전 주인이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확장 , 개조를 임대인 즉 집주인이 이미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임대인이 철거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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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을 불참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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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연말정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 등을 내려 받기 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 신고 하고 증빙 등을 제출하고 정산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nttSn=1330439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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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소방기본법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기소유예를 쉽게 점치기는 어려우나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로 기소의견으로 된 것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범행으로 현재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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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형사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는 참고인일 뿐,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검사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적절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거 등을 가지고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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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이나 특사로 출소하는 것은 불가능한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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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명령, 전과 기록여부 및 전과 기록 방지 대응책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약식 기소에 다른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기록 역시 벌금 처벌인 점에서 범죄기록으로 보관 되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벌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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