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관세환급의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23
0
0

1인시위는 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의 경우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0
0

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여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을 계속하여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도저히 혼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0
0

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어느정도 까지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대개 3회 이상의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폐지의 가능성이 있어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3
0
0

돈 안 갚는 사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금전대여계약을 하고 그 대여금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대여금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 제기시 실익여부(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3
0
0

아고다로 숙박 예약을 했다가 취소 했는데 전액 취소금이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취소 불가 조건이 미리 고지된 경우라면 해당 취소 위약금을 부담할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해당 소비자 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3
0
0

합의해지가 맞나요? 쌍방합의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이사를 하여 비밀 번호도 변경하고 차임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3
0
0

임차인이 실제 거주 하지않는 집 매수 . 사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고, 전 임차인이 퇴거 이후 계속 임차권 보증금을 주장하고 있어서 매매시에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3
0
0

세들어사는 집의 벽지를 세입자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수리를 하거나 개조를 하는 경우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애써 공사를 한 경우에도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도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도배에 추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동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 내역을 문자 등으로 받아 보관하여 추후 원상회복 관련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3
0
0

소득 없이 카드 지출만 많으면 연말정산에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사용액이나 현금 영수증 사용분은 각 각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출이 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환급을 모두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