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 동료가 업무 시간에 자거나 인터넷 쇼핑에 유튜브 시청등 업무는 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 많아서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동료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진을 촬영한 점, 근태 등을 상사에게 보고한 점 만으로는 범죄로 보아 문제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0
0
0

1대1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 화면 공유 중이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공유를 한 것만으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0
0
0

이런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라면 물건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부모 관계라면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0
0
0

기업들은 상장 요건을 갖추어도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반드시 주식거래소에 상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의 상장이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0
0
0

소유권이전등기(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협의준할에 의한 상속)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가지 양식 중에 선택하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협의 분할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두 가지 어느 쪽으로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0
5.0
1명 평가
0
0

휴대폰요급 미납일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납부 기일이 10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20일 도과할 경우부터 미납으로 연체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0
0
0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써 불기소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써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기소유예시는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고 수사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0
4.0
1명 평가
0
0

전자소송 준비중인데 피고지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누수 공사 계약의 체결 주체를 확인하여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0
0
0

독립영화에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의 음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곡의 경우 저작권자인 작곡자가 이미 사망한지 70년이 지난 고전 클래식인 경우라면 이를 사용하여도 되나, 이를 특정 연주자가 연주한 공연 실황이나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시에는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영화제라고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0
0
0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을 지원합니다.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사건은 제외합니다.기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