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정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6
0
0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키는것도 협박으로 통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일을 강요한다고 하여 이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의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6
0
0

범죄자들은 탈옥하면 무조건 무기징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도주죄가 성립하여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6
0
0

보수 신규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작년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보너스, 상여금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차년도에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6
0
0

무고죄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6
0
0

연말정산의 환급은 몇월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 환급신청(3/10까지)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환급신청후 1달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6
0
0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먼저 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매월 회사에서 이를 국가에 납부하고, 이를 한해가 지난 후에 각종 항목 등을 공제하여 정산한 뒤 과납한 경우에는 환급을, 적게 납입한 경우에는 추징을 받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하거나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중간에서 근로소득 즉 임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환급, 추징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6
0
0

돈을 갚지 않는 사람 에게 소송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였거나 물품 대금 등의 청구 등 정확한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우선 지급을 하고 일정부분 (약 1/3 정도)은 승소시 소송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5.0
1명 평가
0
0

연말정산 청약통장 한번에 300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은 한 해 동안 납입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입금을 하여도 정산에 반영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6
0
0

전기차 충전관련 아파트 전기충전장소 궁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7,8호에 의거하여 충전 완료 후 급속은 2시간 이내, 완속은 14시간 이내에 이동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6
4.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