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10년간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을 기술해주신 부분만으로는 참작 사유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결격 사유나 기간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시행됐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이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미성년자인 경우 일단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한 보호 처분으로 9호내지 10호 (소년원 송치)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의 호수의 다른 경우가 있는 사안이라면 나중에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정정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법인인감은 중요한 회사의 서명, 직인을 뜻하여 이를 날인하는 행위는 계약 등의 행위에 있어서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뜻이 됩니다. 명판 자체는 그 회사명과 직함 등을 기재한 것이어서 적법성 자체를 담보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금전 대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등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 측으로 부터 동의를 얻어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음 신고를 하시더라도 협조에 의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촬영을 중단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다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 기타 시청 시간이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시청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형사보상청구라고 하여 억울하게 구금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추상적으로 시간, 억울하게 구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상하는 것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그 시간을 보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대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