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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무실을 구하는데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가세는 각종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가 되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세를 포함할 것인지, 별도로 받을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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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정아나운서는 왜 마약투약사실을 자수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는 추후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통하여 확인이 될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에 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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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은 매주말마다 집회로 인해 조용할날이 없는데요 주변 상권에는 피해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재산상 손해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만,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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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다른 소득이 있으시거나 재산세 납부를 하시는 경우, 즉 재산세로 부동산 보유액이 일정부분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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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만 한 경우라면 파기로 인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봐야 하겠지만 계약금 몰취 이외에 별다른 손해를 특별하게 끼친 것이 아니라면 (특약 등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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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주문 날짜를 어긴 후 잠수 탔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로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 등의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고 금전상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그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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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방 보러 갔는데 계약 후에 임대인 바뀐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변경이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는 합니다. 다만 추후 임대인이 될 자가 대출 등을 하고 근저당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어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실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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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산절취자가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우산을 가져가신 점에서 단순 절도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의를 가지고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로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것에 다툼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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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어떤회사를 말하는 법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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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민 재판은 중국에서도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민재판(人民裁判)은 공산주의 국가 등에서 시행된 인민에게 공개형식으로 진행된 재판을 말하는데, 중국도 각 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베트남 역시 법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민에게 공개형식의 진행된 재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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