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판의 법적효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인인감도장이나 사용인감은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회사 명판 또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명판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감등은 해당 법인의 의사로 날인된 점 등을 추인하게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법인인감은 중요한 회사의 서명, 직인을 뜻하여 이를 날인하는 행위는 계약 등의 행위에 있어서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뜻이 됩니다. 명판 자체는 그 회사명과 직함 등을 기재한 것이어서 적법성 자체를 담보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