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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변인들의 탄원서나 반성문 등이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의 작량 감경으로 재량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반성의 점을 보이기 위하여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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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해도 사기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사기범과 공범인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확인을 하고 의심가는 매물 등에는 추가적인 보증이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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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리사주 보유 중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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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준 배우자 정보를 sns에 올리면 어떤 법에 접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정보를 임의로 올리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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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어느정도잃어야 회생을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채무가 10억원 정도인데 단순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한 손실 등이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신용 회복 위원회 상담 등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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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상호에 문구추가하면 변경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판만을 바꾸신 것이라면 (상호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변경 등기가 필요없으나, 상호도 변경할 의도이시라면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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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으로 CCTV 확인 후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락하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질문자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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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인이 현물 비트코인을 매매할 경우 주식 거래 수익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 합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 '단기 이익'으로 분류돼 10%에서 37%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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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후 가등기만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매매계약시 중도금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하고 잔금을 치루고 본등기를 완료하면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게 되는데, 가등기만으로 방치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은 매매계약의 등기가 이전되는 시점 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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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우자증여 2024,2025년도 바뀌는정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를 통한 탈세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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