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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에서 판매자가 물건도 보내지 않고 환불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수 있는 기망의 내용 즉 거래 관련 성립 내용과 환불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점, 거부하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관련 교신 내용 등을 증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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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했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폐차나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폐차일 또는 이전일까지 사용한 일수를 계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되어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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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은 얼마에 어떻게 걷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 정도 납부되어 거래시에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납부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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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로서, 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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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9구간이라고 하는데 소득기준 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학자금 지원 9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0%(1,719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학생과 부모(기혼자는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부동산, 금융, 차량, 부채 등을 합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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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산 과정에서 첫달과 마지막달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한달이 만기가 되지 않는 달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지급 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절히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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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제 동의없이 직계가족이 교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기 변경 경위 등을 살펴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아버님이 해지하고 본인이 개통하신 것인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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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돈이랑 위조지폐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진짜 화폐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화의 위조의 고의와 유통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통화위조죄까지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해당 화폐에 [견본] 등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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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받은거 돌려주려는 과정에서 절 신고한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사기의 피해자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금을 하지 말고, 연락을 차단하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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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사전고지했다면 환불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따른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대금의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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