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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피고였는데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별다른 요건 없이 항소 기간인 14일 이내에는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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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있는데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도 협박의 속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여 화를 낸다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끔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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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친구들과 작업실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업실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목적을 임대인 측과 협의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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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지속적인 괴롭힙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선 학생 혼자 해결하지 못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학교 폭력 신고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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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간접비 부담 약정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관료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어느 일방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전반적인 비용 수준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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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회생이나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소득 또는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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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압류 농협은행으로 제출 보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협은행이 아니라 카드사라면 카드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고, 법인등기부도 정확한 사명을 기재하여 열람 출력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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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 갔다가 옆 식당 사장가 정화조 문제로 경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상대방을 죄명을 특정하여 고소할 만한 고소 사실이 특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경찰관도 돌아간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소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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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송을 했는데 내가 이기면 상대가 소송비용까지 다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인지대 등)을 패소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 따른 일정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률 / 민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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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녹음으로 되어 있는 통화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이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화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은 아니고, 증거로 사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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