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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및제843조).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법률 / 가족·이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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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 금지 구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간에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모바일 웹 또는 앱 -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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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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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중행 하는 '오토바이'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 위반시 , 승용차 기준으로 7만 원, 승합차 기준(11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8만 원, 자전거 등의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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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폐지된것 같은데 코인은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추후 입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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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가 혹시 먼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과세권이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농식품분야의 부가세 비과세 품목은 가공을 하지 않은 쌀, 채소, 과실류, 육류와 계란과 같은 1차 농산물과 김치, 백색시유, 두부, 콩나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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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 장기와 단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습니다.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절대적 부정기형은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므로 오늘날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신문이나 보도에서 보신 것은 법정형에서 형이 선고될 예상이나 검사의 구형(검사가 재판장님께 어느 범위의 형이 내려져야 할 것을 구하는 내용)에서 위와 같이 장기, 단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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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법적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일컬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가 있는데, 10호는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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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 검사를 할려고 하면 법학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3학년때 검사 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여 임용되게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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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다가 변호사 개업하는 분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 모두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직을 가진 자가 임명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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