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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사기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법무사 비용은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는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일부 소송 비용을 (약 30-40%) 정도의 보수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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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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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한 공무원은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어서 SNS 기사 공유 등도 선거관련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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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할때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이며,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를 완료한 후에도 매년 자동차세 등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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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을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라고 써져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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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중 배우자가 저의 고소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경우 소송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한 결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민사상 혼인 취소에 대한 소송 역시 같이 진행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수감되고 있는 교도소 등으로 서면이 송달 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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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고 12만원을 훔쳐 로또부터 샀다는 살인범, 어쩌면 사람이 이럴수가 있을가요? 요즘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량의 중한 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함이 공론화 되고 있고 살인죄의 경우 실제 최장 15년에서 45년까지 형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다른 강력범죄도 충분히 질의 주신 것과 같이 형량이 증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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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며 왜 기간이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그 시효기간은 5년 입니다. (상법 제464조의2).
법률 / 금융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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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등을 위해 교통위반을 한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우선 통행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런 점에서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위반으로 신고가 된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소명하는 경우 취소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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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위와 같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라면 무효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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