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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 단체에서만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종교단체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곳이라면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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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폭력을 가할 때 맞던 사람이 반격을 해도 쌍방 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어의 수준이어야 하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였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반격, 공격행위를 가하는 것은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로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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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금액의 금융차용건으로 소송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에 대한 절차와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변제 자력 등을 확인하여 소송 제기의 실익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최소 비용으로 성공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330만원 선이 가장 낮은 보수 수준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10.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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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이미 교차로 안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먼저 진입한 차량보다 더 우선하며, 일반적으로 먼저 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20%, 나중에 진입하여 충돌한 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됩니다. 이는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진입 시 양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진입한 차량에 주의했어야 하는 점도 고려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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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유튜브의 채널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유포로 보기는 어렵고 유튜브 자체에서 필터링 등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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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를 통해 잔여 외화를 환전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계좌지급 등으로 비대면 거래시 이를 범죄수익의 세탁 경로로 보이스피싱범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시중은행이나 직접 대면 거래시에 환전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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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대화방에서 같은 방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녹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을 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알수가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로 통신비밀 보호죄 위반도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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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쪽지에 대한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금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이유로 공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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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변제계획 전체를 변경하여 연장하기는 어렵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신 후에 빠른 시일 이내에 변제를 완납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가 위의 정도라면 바로 폐지가 되기는 어려우나 3회 이상 변제금 미납 시 법원에서 폐지 예정 통지나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이때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변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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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갱신 계약에도 중개인을 거쳐서 계약을 갱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종료 시점과 갱신 방법, 기타 특약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어 다른 제한(근저당) 등이 없는지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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