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3학년때 검사 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여 임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 모두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직을 가진 자가 임명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감사는 법인의 등록부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내역을 가지고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얻거나 현행범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배송한 증거 등이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 이른바 택스 리펀을 해주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녔던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 근로자가 자신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여 소득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나 심지어 부부관계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강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간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