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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12대중과실 중앙선침범 형사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결과를 입히고, 합의가 없다면 금고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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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명의를 세대원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확정일자, 우선변제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세대원 명의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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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합격하게 되면 연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21조의2 및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의 의무연수를 거쳐야 하 합니다. 6개월 이상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일하거나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의무연수를 마쳐야 정식 변호사 자격이 주어 집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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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변호사로만 취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이외에 다른 일반 회사원, 기자, 작가,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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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일정기간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6개월간 변협 연수를 듣거나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하며 6개월의 수습 기간을 채워야 가능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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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있는 면세점은 어떤 세금이 면세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광 진흥, 외화 획득 및 구매자에게 쇼핑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면세점은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보세구역으로서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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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어디에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해당 주소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비용이 다소 소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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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당근마켓 거래에 고가의 차량들도 거래가 되더군요. 그럼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차량을 거래하는 경우 등록시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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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직 자녀분이 계시지 않는 다면 현재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 그 채무가 추후 소급하여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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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목줄을 안해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면 개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 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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