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신탁법상 신탁은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신탁등기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탁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는 위탁자, 등기권리자는 수탁자가 되어 재산권을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