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근로소득자는 1천만 원 이하까지는 법정/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의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간의 회원 가입시에 약관 등에 따라 약관상 처리를 하게 되고 약관상 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수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이행 책임을 묻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사를 대체로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기의 경우, 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대금의 반환 청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 등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를 반환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막연히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우려가 있으시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신고 후에 확인을 받으면 대출 연장이나 기타 법률적 조력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등에 대해서 법률 구조 공단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과세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납부할 세액만 없는것 이라면 여전히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비과세 범위인점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