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어머니를 기준으로 양육권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탁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는 위탁자, 등기권리자는 수탁자가 되어 재산권을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를 통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형제는 효과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유럽국가 등의 사형제 폐지 등의 인권 문제 등 반대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뒤 범죄인을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가 반드시 사전 허가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속이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바로 함정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수사의 적법절차 여부를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속주행은 고속도로 50km/h, 자동차 전용도로 30km/h 의 최저속도 밑으로 주행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유형(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물품 등의 판매 등의 영업 행위도 당연히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경우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납자인 경우 국세 채권이 우선할 여지가 있어 다소 보증금 반환 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농축산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농축산 수산물 등에 세금부과시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축산물값 상승으로 소비자인 국민부담 늘어남을 이유로 면세유 공급이나 기타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