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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속되서 있던 사람이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하던데 이 돈을 낸후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 보증금 흔히 보석금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의하여 보석 보증금은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보석 보증금을 납입한 검찰청 민원실에 신분증,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 보증금 납입 영수증,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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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안주는데 어떠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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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탄핵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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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친 용의자가 사망하면 수사는종결나고 사기친금액도 날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종결되고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사기) 손해배상 채권은 그 상속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인 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이를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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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절도범 늦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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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ost 소개 유튜브 저작권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를 소개하거나 결말 등을 포함한 요약 정리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다면 업로드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단순히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하거나 수익 자체가 창출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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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너무 많이 안쓰면 세금을 더 내야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내역, 인적 공제를 하는 이유는 이미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납부한 근로 소득에서 소득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정부분 한도로(연간 300만원 정도) 공제를 하되 이를 정산하여 추징이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출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앞서 말씀 드린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세금을 덜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연말 정산은 내야할 세금을 내되, 나중에 전년도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공제 내역 등을 반영하여 적게 낸 것은 더 내고, 많이 낸 것은 돌려 받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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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스마트폰 문자로 욕설한거도 고소장 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를 당한 것으로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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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사기로 고소 하여 검찰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사기의 범죄 유형마다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피해입은 금액에서 적절한 안을 협의해보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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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시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장광고,허위광고에 해당할 경우,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만약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 역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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