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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처납하는 고액체납자들의 집을 영장멊이 수색할수가 있다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징세담당자는 영장 없이도 체납자의 집을 수색할 수 있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벌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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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선수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80억을 준 것 같다는데요. 위자료를 주면은 위자료에 대해 세금이 나가나요? 예를 들면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 증여하면 증여세 나가듯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 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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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이란 어떤 경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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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특허기간은 몇 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그 허가 등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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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킥보드가 와서 부딪히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되어 있는 차에 킥보드가 충돌을 가한 것이라면 킥보드에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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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계산합니다. 사업을 중간에 시작한 경우라면 시작한 날로부터 그 전해의 12월 말까지 소득에 대해서 계산하여 신고하고, 사업 시작 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 등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같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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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으로 압류가 예상 되었을 때 가상 화폐도 압류의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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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채권양도계약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 당사자가 어느 누구든 준비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중간에 경찰이 중재하거나 합의를 주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조정 절차 라면 조정 조서에 날인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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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 위기에 닥쳤다는데, 탄핵당하면 의사로서 불이익한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 협회 내규 등에 따라 회장직에서 면직이 되는 것 이외에 의사 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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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거안주면노동청에신고하겠다고10번가량메세지보낸거협박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심은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신고한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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