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인대표 배임횡령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관련 정황 만으로는 고소는 일단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자의 명확한 증언,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7
0
0

향수를 사면 샘풀도 전부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향수 관세 범위는 갯수 상관없이. 총 용량 60ml 까지 인 점을 참고하여 샘플 용량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07
0
0

임대 사업자 폐업 시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를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생략)※ 공동사업자 폐업시,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07
0
0

업무방해죄로 신원미상인 고소가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신원미상인이라는 자가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민사상 대응 방안을 먼저 살펴보고, 형사상 처벌 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0.07
5.0
1명 평가
0
0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필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조정의 의사가 없다면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혀 서면을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을 연기 하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만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10.07
0
0

유류분 소송을 어떻게 해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자금에 대한 명확한 증여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위 학자금에 대해서는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0
0

상계를 이렇게 해도 유효한 상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계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 도달할 경우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한 상계의 통지는 다소 불분명하여 상대방 입장에서 상계의 통지가 아님을 이유로 반박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통지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0.07
5.0
1명 평가
0
0

아파트 주차스티커 부착 관련 신고 전문가의 의견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이미 신고를 하신 것으로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손괴의 고의 자체가 다소 불분명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차량 스티커 부착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0.07
0
0

어른분께서 저한테 욕하고 때린다고 협박했는데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혹스러운 경우로 심신의 빠른 안정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 자체를 형사 처벌까지 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서로 오해로 인한 일인 만큼 아쉽지만 고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0
0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한 후 검찰송치 후 증거불충분을 받았고 1년 뒤 다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그 결과를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은 과거의 사건에 있어서는 좀 더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성립하여 처벌까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