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는 형의 집행유예, 제59조에는 선고유예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별도의 징역형 등이 내려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를 각 회사 별로 각 직함별로 사장, 회장, 기타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귀추를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었다면 개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유로 개인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증여했거나, 허위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수증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 소요된다고 하나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사건의 난이도, 법원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언어적 폭행은 성립하지 않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 아니라 연인간이나 심지어 부부관계일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억압을 통하여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인 경찰에 접수하는 경우 수사관이 이를 가지고 피고소인에 대해서 출석 등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 이를 미리 공시하거나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신청 이후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라면 파탄 이후의 일이므로 이혼사유와는 무관하며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