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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전화번호를 요청에 의하여 전달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전달 요청을 하게된 구체적인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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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기준은 어떻게 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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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볼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점에서 각 각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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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하자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표준 약관이라고 함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 안인 점에서 개별 세탁소별로 7일의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동의하여 이용한 이상 7일 이후의 경우 입증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탁소의 과실임이 명확한 경우로 볼 사안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그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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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 이럴 경우에도 처벌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주고 받은 내용만을 가지고는 불법 동영상의 매매혐의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추가 증거가 보충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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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행정청이 불법주차 족쇄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례에 따라 위법한 주차 등에 차량 바퀴에 이동을 제한하는 족쇄를 다는 등 강제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로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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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에 임대 영업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영업을 숙박업이나 기타 외국인 상대로 에어비엔비 영업이외에 국내에서 에어비엔비 영업은 금지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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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등재신청 결정문을 고의로 받지 않아도 등재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겿정후에도 계속 돈을 갚지않으면,형사고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을 한다고 하여 형사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등재신청 이후 결정문이 나온 이상 등재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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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로 만든 잠금장치 파손도 기물파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역시 재물의 손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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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산청중에는 대출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이후 인가를 받아 진행 중이라면 대출에 대한 신용 점수나 기타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 심리하는 경우에 안좋은 평가가 될 수 있어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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