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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밍크고래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밍크고래를 비롯해서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 등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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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오른쪼규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직진 금지 표시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하였다고 하여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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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해놓은 차량 긁은 다른 차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영상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흔들린 영상만으로는 해당 차량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처벌도 피의자 특정 자체가 아쉽지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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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자격상실, 정지의 형이 있는데 이에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군내 내에서 징계사유로 일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라면 위의 격결사유 어디에도 해당하는 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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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음악의 저작권 침해 시 처벌 판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은 각 국가별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보호를 받고 외국곡의 경우, 외국 음반사의 국내 유통, 저작권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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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3.3%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가 가능 합니다. 위의 경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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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중고거래사기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의 고의까지는 인정되기는 어렵고 적절한 범위에서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물품 대금을 반환 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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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급정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병원 치료 등을 받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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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많은 공유 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도로를 달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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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관련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당사자인 채권자인 질문자인 상속인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산 범죄로 입은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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