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은 정말 악플고소가 안되나요??
구글 채팅창을보면 사람들이.막싸누면서 어차피 구글은 고소가안되니까 이러면서 말을 심하게하면서 싸우는경우가 많던데 정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중시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여러 사정으로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 즉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글의 경우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협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만 고소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고 당사자 특정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