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 대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 청구 등을 해당 회사를 상대로 진행해 볼 여지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관련 증거 등이 충분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사형제도가 최고형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아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사형 폐지 국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유럽 국가 들과의 외교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제도 부활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특수폭행이 인정될지는 위의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특수폭행이 된다고 하여 질문자의 폭행죄가 더 유리해지거나 상황이 더 유리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처벌을 양쪽이 모두 안받는 것으로 보다 실익있는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 고유의 주권이 있고, 사법권도 역시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규율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는 것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범죄시 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선박, 항공기 납치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조약을 통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파트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인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의 지속적인 미이행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방문판매, 할부 계약의 철회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그 다음날 0시 부터 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네일아트·염색·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 가구가 실질적으로 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임의로 세대주를 분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도의 완전한 독립된 공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