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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신후 자식 하나가 몰래 ATM에서 출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문변호사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의 의견과 같이 장례 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위하여 위의 금원을 인출한 경우라면 특별히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한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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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무지에서 절도행각한 직원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면 절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사용자(회사)가 이를 져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상대방의 확인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실제 근로자에게 구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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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경우 동승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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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게있습니다! 사용금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하여 주지만, 무제한 소득공제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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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언제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성립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실제 증거 유무는 처벌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각자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각자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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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위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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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 사이트 신규회원가입하면주는 쿠폰으로 도박해서 처벌받은 판례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이트 접속만 하거나 회원가입 후 해당 사이트내 입출금을 진행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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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합의서작성한데 이행안하면 형사민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합의서 위반의 경우 합의서의 이행 청구(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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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실업급여받으면서 여행ㅇ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 기간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이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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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음주 관련한 법 문제 해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편의점 에서는 음주가 가능하지만,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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