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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면 술처럼 판매한 가게는 영업정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애초에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라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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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 대화 당사자인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녹취 여부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안타깝지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실효적으로 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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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후 사업자 내고 사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부인가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인가란,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특정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소득 변동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의 상향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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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배우자 자산,채무도 공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재산 역시 함께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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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착각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는 직접 변호사에게 지급하신 보수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 위의 금액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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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일방적인 합의금액 파기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 경위, 합의서 작성 내용 등을 확인하여 개인 파산이 계약의 약정 해지 사유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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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드레스 대여 계약 파기 위약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 약관 등을 확인하여 환불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의견 주신 것과 같이 10퍼센트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약정 등이 위와 같이 30%가 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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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악덕채무자로 신고상태이고 분할상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고소를취하한다고합니다.저는 직장다는상태인데 드러나게되면 직장도 못다닐거같은데 어어떻게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사기 등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로 고소 취하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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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시 법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를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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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있는 사람이 다쳐서 다리를 못쓸경우 장애인특수면허를 다시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에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중도장애인 된 경우에는 '장애인 운전능력 측정검사'에 통과 하면 별도의 시험이 없이 기존의 면허가 장애인면허로 면허가 갱신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갱신없이 기존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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