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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주문한 제품인데 어제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온지 알았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교환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제품이라면 반품 등이 가능하나 이미 3개월 여가 지난 점에서 문제제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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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바로 시청의 고의를 가지고 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미성년자일때의 사안인점에서 크게 걱정하실 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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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잘못 송금했는데,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돌려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라면 형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계좌 이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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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있을겨우 배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샀을 때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 등은 아닌 점에서 일부 감경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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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3개월 차, 정신질환 이웃의 위협 전세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내용 상세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임대차 계약을 도저히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임을 입증하여 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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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침입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흡연을 하는 경우를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거주하시는 건물의 금연구역 등의 지정 신청을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후 해당 행위를 민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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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만약 제 명의로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근로 소득 등이 잡히게 되거나 근로 관련 고용보험이나 기타 주체가 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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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전히 통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호위반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이후에 직접 범칙금 조회 사이트 (경찰청 이파인 검색 후 접속)에서 직접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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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절차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립허가를 받은 부서로 부터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변경 필요 서류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둔다"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불필요)
법률 / 기업·회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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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회사도 업무방해나 부정경쟁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남용, 악용인데 위의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적컨텐츠의 저작권 침해나 판매 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사람)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해보입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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